3. VIP고객과 판매점 관계라 2019년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 호주와 중국 사이가 좋았다는 말임.
4. 2019년초 코로나가 터짐
5. 호주는 중국에 바이러스 발생과정에 대한 조사를 요청함
6. 평소 VIP고객으로 우대를 즐기던 중국이 발끈함.
7. 호주의 조사요청에 호주 주재 중국 대사관은 14개 항목의 요구사항을 호주 정부에 보냄
8. 중국의 14개 요구사항은 호주 입장에서 보면 입 닥치고 찌그라지라는 모욕적 요구 였음.
1)위구르, 홍콩, 대만 문제에 간섭하지 마라.
2)국제적으로 반중 분위기를 주도하지 마라.
3) 증거도 없이 중국을 사이버 테러국으로 의심하지 마라.
4) 호주 언론의 중국에 대한 적대적 보도를 막아라
5) 반중 싱크탱크에 자금 지원하지 마라.
6) 외국의 내정에 공공연하게 간섭하지 마라.
7)중국의 호주 투자를 '보안'을 이유로 막지 마라.
8) 화웨이가 호주 5G 사업 참여하는 거 막지 마라.
9)빅토리아 주 정부의 일대일로 참여를 막지 마라.
10) 중국의 남중국해 소유권 주장 반박하는 UN 연설 철회해라
11) 호주 정치인들 중국, 아시아인 차별 발언하지 마라.
12)중국 언론인, 학자들 비자 취소하지 마라.
13) 호주 총리가 코로나 19 기원 조사 주장하는 거 철회해라
14)호주에 있는 중국 언론인에 대한 수색, 압수행위를 중단하라
9. 중국 호주대사는 위의 14개 항목을 나열한 후 "중국을 적으로 돌리면 중국도 적으로 돌아설거다"라며 내정간섭급 요구사항과 협박들을 함
10. 말만 한 것이 아님.
11.호주 수입품에 관세폭탄을 투하함
12.호주산 보리에 81% 관세를 때리고, 호주산 소고기,목재,와인 수입을 중단했으며, 호주산 랍스터가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다는 트집을 잡아 수입을 중단시킴
13.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의 원인조사가 두 나라 싸움의 발단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막은 따로 있음.
14. 호주 다원항이 발단임.
15. 다원항은 호주 북부에 있는 항구로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음
16. 중국 수입원유의 80%가 지나는 말레카해협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등을 바라보는 요지에, 2,500명의 미군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는호주 유일의 미군기지가 있어 미국 입장에서도 태평양 작전거점중의 하나임
17. 2015년, 이런 다원항을 랜드브릿지라는 기업이 4억불을 내고 호주 지방정부로부터 99년간 임대를 함.
18. 랜드브릿지는 중국 란차오그룹 예청이 소유한 기업으로 예청은 중국 군부 출신 인물이었음. 중국 군부가 다윈항을 99년간 빌렸다는 말임.
19. 2020년 12월, 호주의회는 지방정부나 대학등이 해외정부와 맺은 협정을 호주 정부가 폐기할 수 있게하는 법안을 통과시킨후, 2021년 4월 21일, 빅토리아 주정부가 중국과 체결한 일대일로 협정을 파기함
20. 위 중국의 요구조건 9번이 협정파기를 취소하라는 말임.
21. 호주 북부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인식한 호주는 북부지역에 군사적 강화도 시작함.
22. 2021년4월29일, 호주는 5.8억불을 들여서 북방 군사기지 4곳을 대형 수송기를 위한 활주로 연장, 해병대 훈련시설 건설등 업그레이드하고 미국과 합동 군사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함.
23. 호주가 세게 나온것은 중국이 석탄, 와인, 귀리, 목재, 랍스타등 주요 수출품을 규제하면 호주가 힘들듯 했지만 한방이 있어서 그랬음
24. 철강석임
25.중국은 철강석의 60%를 호주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26. 나머지 40%는 인도와 브라질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브라질과 인도는 코로나로 철강석 광산들이 제대로 가동하지 못해 생산이 줄은데다가, 호주산 철강석의 품질이 다른곳보다 훨씬 좋아서 가공비용이 적게 들고, 중국과의 거리도 브라질보다 가까와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임.
27. 호주는 수출하는 철강석 가격을 엄청나게 올림
28. 톤당 90불대 였던 철강석 가격을 따블 넘게 올려버림
29. 호주는 철강석 가격인상 하나에서만 연간 1,360억불이 들어와, 중국이 와인, 랍스터, 목재, 석탄등을 규제해서 본 손해를 모두 커버하고도 엄청난 돈을 남김.
30. 중국은 호주가 철광석 가격을 올려도 "조금만 있어봐라. 죽여줄께" 하는 한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음.
31. 100억톤이 매장되어 있다는 아프리카 기니의 사만두광산의 채굴권을 중국이 확보 한 것임
32. 기니를 장기집권하고 있는 친중파 콩데대통령이 광산 채굴권을 중국손에 넘겨준 것임.
33. 사만두광산은 매장량도 충분하고, 노천광산인데다 철 함량도 호주보다 좋아 생산과 운송만 제대로 되면 호주에 한방을 먹일수 있다고 봤음.
34. 문제가 있다면 광산이 바다와 떨어진 내륙에 있어 항구까지 철도등 수송인프라가 필요한데, 어차피 중국 특기가 일대일로 인프라 건설이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함.
35. 이번달 초, 9월5일 기니에서 쿠데타가 일어남.
36. 친중 콩데 대통령이 쿠데타로 실각해버리고, 채굴권 행방도 알수 없게 되버림.
37. 이런 와중에 중국이 수입을 금지한 호주산 석탄도 문제가 됨.
38. 중국은 세계 최대의 석탄 수입국이고, 수입하는 석탄의 절반이상이 호주산 이었음
39. 중국은 호주산 석탄을 수입중단한 대신 남아공과 콜롬비아산 석탄 수입을 확대하면 된다고 봄.
40. 그런데 남아공과 콜롬비아는 거리가 멀고 수출 인프라가 나빠 운송비가 많이 들었고, 석탄 품질도 생각보다 엉망이었음
41. 여기에다가 시진핑이 불을 붙임.
42. 시진핑은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에 맑은 하늘을 보여줘야 한다며 국내 석탄발전을 규제함.
43. 결국 석탄 수입이 줄어들고, 국내 석탄광산 가동도 줄어들자 석탄 공급이 전체적으로 줄어듬.
44. 아직 중국의 전기 발전은 석탄 화력이 주력이라 석탄공급이 잘 안되니 전기 생산이 줄어듬
45. 전기는 위험하고 관리가 힘든 ㄴ임
46. 전기가 남아도 쓸모가 별로 없고, 전기가 1와트만 부족해도 나라 전체가 정전이 되는 블랙아웃이 오는 무서운 ㄴ임
47. 블랙아웃 걱정까지 생긴 중국정부는 전기를 많이 쓰는 알루미늄 제련소의 가동을 중단했고, 전력난이 심각한 저장, 광둥, 장쑤성의 공장들을 멈춰 세움. 상당수 기업에게 10월7일까지 조업중단 통보가 날라듬
48. 이들 3개 지역은 중국의 제조업 핵심 지역이라 공장가동율이 떨어지자 노무라증권은 중국의 경제성장율 전망을 8.2%에서 7.7%로 낮춰버림
49. 호주는 석탄 수출중단으로 연간 80억불 정도 수출대금이 줄어들었지만, 철광석 값을 올려 들어오는 돈이 천억불대라 문제가 되지않는 수준임
50.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
51. 날씨가 추워지면 난방용 석탄을 더 써야하는데 현재는 노답인 상황임
52. 현재로는 호주에게 고개를 숙이고 호주산석탄을 다시 수입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이는데, 정치적으로는 힘든 결정으로 보임
53. 호주산 석탄을 다시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배로 수송이 되려면 한달은 필요해서 중국은 10월내 의사결정을 해야 난방대란을 막을수 있는 상황이 됨.
한줄요약. 중국과 호주가 싸우니, 중국은 전기를 잃고, 한국은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을 얻음. 중국이 버틸지 호주한테 고개를 숙일지가 관전포인트임.
77. 요즘 시진핑이 공동부유를 노래부르는 것은 몇십년전부터 진행되어 온 경제 발전계획이 다음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말임.
78.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세가지로 요약한 공동부유는 다음과 같음.
1) 열심히일하는 자에게 더 많은 부를 준다. 2.)부의 편중을 방지한다. 3)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한다.
79. 1번과 2번은 맞고 당연한 공자님 말이지만, 빨리 실현되기 힘든 사안이라 3번이 우선 강력하게 실행되기 시작함.
80. 시진핑이 공동부유를 강조한 바로 그 다음날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한국돈 18조원에 해당하는 천억위안을 기부금으로 내놓기로 각각 발표하였고, 다른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가 시작됨.
81. 자본주의식 시장경제가 도입된 이후 고소득을 올리는 IT업계나, 연예계 등 종사자들이 농민공을 비롯한 노동자층에 대해 사회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하니 부의재분배를 시행하겠다는 사회주의적 발상이 작동하기 시작한것임.
82. 당장은 돈을 많이 벌어 눈꼴 사납던 부자들을 잡아족쳐 인민들의 환호를 받겠지만, 돈을 벌어봐야 나중에 기부금 명목으로 다 뺐긴다는 결말은 기업인들이 전처럼 목숨을 걸고 돈을 벌기위해 노력할 것인지, 아니면 번 돈을 빼돌리는 실력만 올려줄 것인지 의문인 상황이 됨.
83. 시진핑은 내년 5년임기의 3연임을 시작함.
84. 2연임, 즉 10년만 해먹고 주석직을 내려놓는, 등샤오핑 부터 짜놓은 후계구도를 처음 깨트리며 3연임을 시도하는 만큼 시진핑은 인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실적이 필요한 시기임.
85. 미국과 분쟁으로 경제가 맛이 가기 시작하는 시기에 ,공동부유까지 성공하지 못해 인민들이 불만이 높아지면, 대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임.
한줄요약. 시진핑이 5년을 더 해먹기 위해 무리를 하는것 같음. 공동부유한다고 기업인들 족쳐서 기부금 삥뜯는중.
싱크탱크를 설립하고 매일 정세예측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미국방부를 포함해 각국정부와 세계 500대기업,220만명이 유료로 구독하고 있고 분석의 적중률은 매년 80%이상 ㅎㄷㄷ 이런 이유로 미국언론들은 이사람을 Shadow CIA라고 부리기도함
이할배가 쓴 책들인데 전세계 국제정세를 알려주지만
글이 너무 길어지므로 중국위주로 설명하겠음 원론은 조지프리드먼의 책내용에 내생각 덧붙힘 ㅇㅇ
먼저
거지 중국
중국의 미래는붕괴. 핵심은가난.
6억명이 가구당 하루 3달러 미만의 벌이
4억 4000만명은 6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음.
13억명중 10억명이상이 아프리카처럼 가난에 찌들어 살고있는 반면
6000만명만 잘살고있다
연간 2만달러를 버는인구는 중국의 5%
오늘 사드문제때문에 미국한테 일러바쳤는데 만약 미국이 중국을 본격적으로 경제제제하고 나서면 중국은 그대로 뒈지는날
중국은 유럽과 미국이 제품을 사주지 않으면존립 X우리가 중국시장에 피해보는게1이라면 미국이 중국물건을 사지 않는다라 가정하면 중국의 피해는 최소 10
중국은 눈부신 성장뒤에는 계층간의 상당한 긴장이 숨겨져있는데
빠르게 성장해서 감춰졌지만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지금 임금을 전처럼 싸지도 않고 거기다 중국에 있는 대부분의 중국에 투자한 공장들이 빠르게 철수를 하고있어서 대규모의 실업난발생중
중국여행 해본게이라면 알테지만 고속도로에서도 제한속도가 아주 낮음. 어렵게 어렵게 도시로 와서
해고
시발년
소리가 절로 나올꺼임
이런 사람이 수천명 수만명 수천만명....나라가 유지될까?
일본은 과거 눈부시고 화려한 성장뒤에금융시스템이 붕괴하고있었는데
지금 중국처럼 일본은 외국자산을 사들였고 이것은 중국의 성장 사이클이 막바지달했다는 신호로 봐야됨
특히 중국은 미국국채(안전자산)을 엄청나게 팔고있는데
역사상 가장 빨리 팔고있을정도로 위험한 상황..외환 위기에 봉착했다고 생각되어짐 . 심리적인 외환보유였던 3조달러가 붕괴했고. 이 사이클은 아마 더욱더 빨라질것이라 보여짐. 얼마나 심각하면 중국은행내부에서 일반국민은 달러를 바꿔주지 않는다는 뉴스도 있었음.
참고로
일본은 극복(?) 닛케이는 반토막되고 아직도 회복 못했지만;; 그래도 일본은 성장률을 낮추고 버텨냈다. 하지만 거지국가는 실업을 인내할 여력이없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농민들때문에 사회는 불안정하게되고 이들의 원망은 상상을 초월할것으로
생각되어짐.
병盧마용이 들고 일어날꺼임
원망을 가라 앉히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성장을 계속하던가 부유층 6000만명에게 막대한 세금을 거둬야하는데 이들이 과연 중국에게 예전만큼 충성을 보일수있을까? 돈 맛을보고 자유를 누렸는데 억압이 될까
계속 억압하다 언젠간 518마냥 칙칙폭동.아니면 들고 튀거나
이에 조지프리드먼은10~20년안에 한국은 통일될것이고
한국은 북한 문제를 다룰때 미국의 도움을 필요할것이라고 언급!
통일후 금융문제가 닥칠때 더욱 그럴 것이며 통일 한국을 바라보는 주변국중 미국은 다른대안이 없으니 환영할것이라 말했다
참고로 조지프리드먼은 일본과 미국사이에 전쟁이 한번더 일어날것이라고 말했다!
핵 맞고 원자로 터지고 핵 맞고 섬원숭이 ㅅㅌㅊ
통일에 대해 일본은 반대하지 않겠지만 기뻐하지도 않을것입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상태여서 반대할 이유를 찾기 어려울것이다. 한국에서는 북한의 붕괴가 그동안 이룬 경제성과를 무너뜨릴 것이란 공포가 있지만 한국은 역동적인 국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북쪽에 무슨일이 발생하든 국력은 유지 될것이다!
통일후 10년은 고통스럽겠지만 북한의 땅 자원 값싼 노동력에 남한의 기술 자본 리더십이 합쳐지면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할것!
한국이 통일되면 만주는 어떻게 될까?
중국은 내부를 통제하기에 급급할것이며 러시아도 극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이 약화되고있고 일본은 거리가 너무 멀고
한국이 통일이 되면 만주지역은 큰기회의장
내부적인 문제때문에 중국은 간도 만주에 대한 영향력이 약해지고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게될것 환뽕 제대로맞아볼수있을듯
이때쯤이면 자동적으로 자치구들도 독립해서
중국은 분열붕괴시작
통일이 되면 한국은 진정한 강대국이 될것이고 항상 일본만큼은 이겨야된다는 심성때문에 일본에게는 가시같은 존재가 될것이고 향후 10년간 서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협렵국이 될것!
일본이 강해지고 중국은 약해질때 미국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한국에 의존할것이고 한국은 미국을 선택하게된다
이에따라 중국은 무너지기 않기위해 어떻게든 성장을 지속해야되는데 현상황에서는 답이없다. 어떻게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동하려고 노력하지만 미국 독일 일본 한국같은 기술강국이 버티고있음 `````````삼성만세
여기서 가장 만만한 나라가 어딜까?
중국의 속국 수준인 북한과 맞다아 있고 24시간 미사일레이더를 한반도를 감시할수있고 24시간 미사일이 발사준비 되어있으뮤 하지만 그 국가는 방어무기 조차 없지요.이제 도입하려고 하니깐 어떤 좌빨들이 공산당과 만나서 이런소리나 듣고왔지
한국임 빼애애애애애앵액
고영태 남창으로 정치는 씹창났는데 경제는 더욱 위험한상황
우리나라 법인세의 5분의1을 차지하고 수출의 4분의1 이상을 책임지고있는 삼성의 최고경영자를 유럽에서 말 사고팔고했는데 그돈을 유럽에 뒀다고 똥꼬검사하고 구치소에 가둬났음..
여기서 잠깐 노키아 이야기하면
삼성과 애플에게 먹히기전까지 전세계 핸드폰 점유율 50%넘던 시절이 있었고 우리나라랑과 비슷하게 핀란드 수출의 4분의1이상을
책임지던 기업
그런데 최고경영자의 잘못된 선택으로 (소프트웨어를 버리고 하드웨어만 중시) 그러다가 아이폰의 소프트웨어가 나오면서 한방에 무너지고 그대로 회사는 몰락 피해는 핀란드국민 모두가 짐
이만큼 수장의 선택이 중요함. 이재용은 미래 먹거리로 바이오,자율주행,인공지능를 선점했고 진행중에 있는데 잡아쳐넣어버리고 진짜 불안하다
거기다가 야당이 이런 말도 했지
어떻게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야 중국 이라는 나라전체가 살아남는길인데 반도체1위기업 비밀 내놓으란다;
내놓으면 고스란히 중국한테 가는게 뻔한데
괞히 미국이 한국에 기술전수 안해주는게 아님 전수해주면 그대로 중국으로 넘어가니깐 ㅅㅂㅋㅋㅋㅋㅋㅋㅋㅋㅋ
쌍용 자동차산업 중국넘어가서 우리나라 자동차사업 추월하는거보면 좌빨의 공로가 아주크다
만약 삼성이 무너지면 피해는 국민이 다지는거임 .. 노키도 무너지고 핀란드 경제는 그대로 운지 아직도 회복 못하고있음
좌빨 전라도 말대로 삼성무너지면 다른기업들이 생길꺼임
그런데 그기업이 삼성만큼 할수있을것같나?
절대 못함. 2000년 초반만해도 삼성 lg 박빙이였는데 이제는 차원의 틈도 아니고 격차가 너무심하게남
삼성 무너지면 중국은 아주 입이 찢어질듯
이건 내생각인데
조지 프리드먼은 10~20년안에 중국은 무너지고 통일된다고 이야기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트럼프시대때 통일을 볼수도 있겠다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현상황이 임진왜란때랑 매우 유사한데
당파싸움으로 탄핵싸움으로
나라를 지켜야할 왕은 도망가고 대통령을 지켜야할 여당국회의원들은 도망가고
히데요시는 전국통일후 자신을 불평하는세력의 관심으로 밖으로 돌리기위해,무사들의 통솔하기 위해 공동의적으로 명을 내세웠고 조선을 침략
트럼프는 대권을 잡았는데도 좌파좀비들때문에 쌩지랄을 다겪고 있는데 히데요시와 같은 선택을 내릴수도있고
‘인구쇼크, 청년이 사라진다-1편 일본의 길을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장진 영화감독이 출연해 진행하셨답니다.
“미래학자들에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를 하나만 꼽자면 과연 무엇일까를 물었더니, 그들의 대답은 “바로 인구였다” 인구라니?
방송에 따르면 미래학자들은 60년 후면 우리나라에선 40%의 사람들이 사라지고, 인구 감소는 더욱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고, 다시 20년이 흐르면 한반도 인구는 현재의 절반 밖에 남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음..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땅면적은 작은 반면에 인구가 너어~무 너어~무 많아서, 줄어드것도 나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 주요 기관들이 예측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가히 충격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한때 오천만이 넘었던 인구가 2100년에는 총인구 2천만468명으로 반 토막이 날 것이라 전망했고,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지금처럼 이어진다면 2060년에는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될 것이며(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33년에는 국가 파산 위기(국회예산정책처)를 전망했다.
장 감독은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가 예측한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는 ‘바로 이곳 대한민국’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도시라고 예측한 곳은 부산이다. 2400년 부산에서는 도시 기능이 남아있는 경기권으로의 인구탈출 행렬이 일어날 것이며, 2413년엔 부산의 마지막 출생자가 탄생할지도 모른다는 예측이다.
2018년 한국도 일본처럼 인구절벽에 맞닿을 것 장진 감독은 “요즘 우리 주변에서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우리보다 앞서 청년이 갑자기 줄어 든 나라가 있다, 바로 일본이다”며 가까운 나라 일본의 인구병에 대해 소개했다.
장 감독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일본 도쿄도 다마시현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이다. 1980년 중산층의 보금자리였던 이곳은 도쿄 출퇴근자로 가득했으나 현재는 12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도시를 빠져나갔다. 사람들이 고령화되면서 새로 입주하는 사람도 없다. 그러다보니 도시의 온기가 사라지면서 상점 대부분이 도시를 떠나는 등 머지않아 슬럼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지난 2005년부터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일본은 1800개 지자체 중 고령화로 인해 절반가량이 2040년 소멸 위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생산가능 인구가 90년대 초반 급격히 줄어들면서 경제성장률도 급격히 동반 하락했다.
장 감독은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이 시차를 두고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며 “2018년에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인구 절벽에 맞닿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일본의 한 인구학자의 말을 인용했다. “한국은 운이 좋다, 한국은 일본이 갖지 못한 중요한 한 가지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본이라는 실패의 교과서다.”
일본은 현재 노령연금 생애소득대체율이 70%에 달하며, 일본의 노령연금 수급자는 매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인구 증가로 국민 총생산의 10%가 연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본 복지 예산의 70% 이상이 노인복지에 사용되고 있다. 게다가 청년인구의 감소 및 경제불황 여파에 가장 취약한 청년층의 각박한 삶으로 인해 노인인구의 부양이 불가능해지면서 노인연금의 절반은 빚을 내서 국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방송에서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는 “인구정책의 핵심은 청년정책이다”며 “청년 정책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며, 또한 정책을 실현할 때 동기부여가 눈에 보이지 않아 실행이 어렵지만 인구정책에 성공한 나라들을 보면 아주 오랫동안 꾸준히 청년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다”고 강조했다.
그럼 여기에서 중요점은 인구가 되겠네요.
70~80년대 초반에는 산아 제한이 인구 정책의 핵심이었다고 기억한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맬서스의 인구론과 '인구 폭발'이라는 위협적인 단어가 등장했다. 처음에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둘만 낳기 캠페인이었다가 나중에는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는 표어로 옮겨갔다. 예비군 훈련장에 보건소 차량이 나와서 무료로 불임 수술을 해줬고, 보건소 공무원들이 시골 마을을 돌면서 주민들을 교육했다. 정부 주도 정책 가운데 이처럼 성공한 것도 몇 없지 싶다. 국민도 열렬히 호응했다.
이런 세월이 있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저출산이 대한민국 미래의 가장 큰 위협으로 꼽힌다.
30년 만에 이렇게 180도로 달라지니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영국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맨 교수는 인구 감소로 '지구 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한국을 꼽기도 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210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2468만명으로 지금의 반 토막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만난 원로와 석학들도 "올해 경제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어쩌면 30년 뒤에 돌아보면 올해가 대한민국이 가장 잘살았던 해로 기억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핵심 요인으로 하나같이 저출산과 고령화를 지목했다.
저출산 실태는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 한국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1.2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2005년도에 423만명이었던 초등학생 수는 불과 9년 만에 272만명으로 광주광역시 인구에 해당하는 151만명이 줄었다.
저출산은 생산가능인구를 감소시켜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활동도 약화된다. 이렇게 경제가 활력을 잃으면서 국력이 급격하게 쇠약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발표한 장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오는 2022년이면 2%대, 2034년에는 1%대로 하락한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중요하다. 가깝게는 청년일자리 창출이나 경력단절과 같은 고용문제 해결이 시급해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만혼(晩婚)을 줄이고 사회 조기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 전문성을 갖춘 전문대나 특성화고를 활성화해야 한다.
출산지원정책도 결혼과 출산에 직접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고, 출산 비용에 대한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도 보완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컨트롤타워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 이민청 신설과 같은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모아 장기비전과 세부 정책으로 풀어낼 핵심 추진체 설립이 시급하다.
저출산 해소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민 모두 함께 나서야 한다. 위험은 서서히 다가오지만 그걸 알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저출산은 북한의 핵 문제보다 더 심각한 국가적 위협이다. 국민과 기업, 정부가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야말로 산아제한 정책의 열정과 적극성으로 저출산을 극복해야 한다.
RECEN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