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는 한반도?!

안녕하세요~에르의 생각발전소입니다 :)

이번 시간에 다뤄볼 주제는 

"지구상에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는?"이라는 주제입니다.

KBS1 교양프로그램 ‘명견만리’에서 보다 느낀생각이있어 포스팅하게되었습니다.

 ‘인구쇼크, 청년이 사라진다-1편 일본의 길을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장진 영화감독이 출연해 진행하셨답니다.

“미래학자들에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를 하나만 꼽자면 과연 무엇일까를 물었더니, 그들의 대답은  “바로 인구였다” 인구라니?

방송에 따르면 미래학자들은 60년 후면 우리나라에선 40%의 사람들이 사라지고, 인구 감소는 더욱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고, 다시 20년이 흐르면 한반도 인구는 현재의 절반 밖에 남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음..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땅면적은 작은 반면에 인구가 너어~무 너어~무 많아서, 줄어드것도 나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 주요 기관들이 예측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가히 충격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한때 오천만이 넘었던 인구가 2100년에는 총인구 2천만468명으로 반 토막이 날 것이라 전망했고,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지금처럼 이어진다면 2060년에는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될 것이며(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33년에는 국가 파산 위기(국회예산정책처)를 전망했다. 

장 감독은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가 예측한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는 ‘바로 이곳 대한민국’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도시라고 예측한 곳은 부산이다. 2400년 부산에서는 도시 기능이 남아있는 경기권으로의 인구탈출 행렬이 일어날 것이며, 2413년엔 부산의 마지막 출생자가 탄생할지도 모른다는 예측이다.

2018년 한국도 일본처럼 인구절벽에 맞닿을 것
장진 감독은 “요즘 우리 주변에서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우리보다 앞서 청년이 갑자기 줄어 든 나라가 있다, 바로 일본이다”며 가까운 나라 일본의 인구병에 대해 소개했다. 

장 감독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일본 도쿄도 다마시현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이다. 1980년 중산층의 보금자리였던 이곳은 도쿄 출퇴근자로 가득했으나 현재는 12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도시를 빠져나갔다. 사람들이 고령화되면서 새로 입주하는 사람도 없다. 그러다보니 도시의 온기가 사라지면서 상점 대부분이 도시를 떠나는 등 머지않아 슬럼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지난 2005년부터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일본은 1800개 지자체 중 고령화로 인해 절반가량이 2040년 소멸 위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생산가능 인구가 90년대 초반 급격히 줄어들면서 경제성장률도 급격히 동반 하락했다.

장 감독은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이 시차를 두고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며 “2018년에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인구 절벽에 맞닿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일본의 한 인구학자의 말을 인용했다. “한국은 운이 좋다, 한국은 일본이 갖지 못한 중요한 한 가지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본이라는 실패의 교과서다.”

일본은 현재 노령연금 생애소득대체율이 70%에 달하며, 일본의 노령연금 수급자는 매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인구 증가로 국민 총생산의 10%가 연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본 복지 예산의 70% 이상이 노인복지에 사용되고 있다. 게다가 청년인구의 감소 및 경제불황 여파에 가장 취약한 청년층의 각박한 삶으로 인해 노인인구의 부양이 불가능해지면서 노인연금의 절반은 빚을 내서 국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방송에서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는 “인구정책의 핵심은 청년정책이다”며 “청년 정책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며, 또한 정책을 실현할 때 동기부여가 눈에 보이지 않아 실행이 어렵지만 인구정책에 성공한 나라들을 보면 아주 오랫동안 꾸준히 청년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다”고 강조했다. 

그럼 여기에서 중요점은 인구가 되겠네요.

 70~80년대 초반에는 산아 제한이 인구 정책의 핵심이었다고 기억한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맬서스의 인구론과 '인구 폭발'이라는 위협적인 단어가 등장했다. 처음에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둘만 낳기 캠페인이었다가 나중에는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는 표어로 옮겨갔다. 예비군 훈련장에 보건소 차량이 나와서 무료로 불임 수술을 해줬고, 보건소 공무원들이 시골 마을을 돌면서 주민들을 교육했다. 정부 주도 정책 가운데 이처럼 성공한 것도 몇 없지 싶다. 국민도 열렬히 호응했다.

이런 세월이 있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저출산이 대한민국 미래의 가장 큰 위협으로 꼽힌다. 

30년 만에 이렇게 180도로 달라지니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영국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맨 교수는 인구 감소로 '지구 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한국을 꼽기도 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210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2468만명으로 지금의 반 토막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만난 원로와 석학들도 "올해 경제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어쩌면 30년 뒤에 돌아보면 올해가 대한민국이 가장 잘살았던 해로 기억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핵심 요인으로 하나같이 저출산과 고령화를 지목했다.

저출산 실태는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 한국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1.2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2005년도에 423만명이었던 초등학생 수는 불과 9년 만에 272만명으로 광주광역시 인구에 해당하는 151만명이 줄었다.

저출산은 생산가능인구를 감소시켜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활동도 약화된다. 이렇게 경제가 활력을 잃으면서 국력이 급격하게 쇠약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발표한 장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오는 2022년이면 2%대, 2034년에는 1%대로 하락한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중요하다. 가깝게는 청년일자리 창출이나 경력단절과 같은 고용문제 해결이 시급해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만혼(晩婚)을 줄이고 사회 조기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 전문성을 갖춘 전문대나 특성화고를 활성화해야 한다. 

출산지원정책도 결혼과 출산에 직접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고, 출산 비용에 대한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도 보완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컨트롤타워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 이민청 신설과 같은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모아 장기비전과 세부 정책으로 풀어낼 핵심 추진체 설립이 시급하다.

 저출산 해소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민 모두 함께 나서야 한다. 위험은 서서히 다가오지만 그걸 알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저출산은 북한의 핵 문제보다 더 심각한 국가적 위협이다. 국민과 기업, 정부가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야말로 산아제한 정책의 열정과 적극성으로 저출산을 극복해야 한다.

정작 웃긴건 시마다 다르지만, 수원시는 1년에 60만원을 육아보조비로 주고,

뭐 끝이랍니다.

이래놓고 애를 낳아달라고? 개똥같은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