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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Capitalism)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체제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24시간으로 놓고 보면 자본주의가 생겨난지는 이제 겨우 4초 남짓..



실제 시간으로 자본주의는 생겨난지 250년 남짓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본주의로 움직이는 세상에서 행복한가?

우선 행복이란 무엇인가??



자신의 결정을 직접 하는것.



삶이 계속해서 좋아지는것



충분한 돈을 버는것



좋은 삶을 사는것



종합해보자면 돈을 벌어 자신의 삶을 좋게 만들어나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해 나가는것 정도가 되는것 같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는게 가능한 체제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 모든 사람은 행복할까?



모두가 행복하지는 않은것 같다.



2011년 미국에서 시작된 월가(금융자본)에 대한 시위는 전세계로 확산되었다.

저들은 왜 금융자본에 대한 시위를 한걸까? 북괴의 지령을 받아서?

답은 ㄴㄴ

 

현대 금융자본은 도덕성이 결여 되어있다.

무슨 근거로???? 당연히 설명할거다.



2008년 모두가 들어본 단어가 있다..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Subprime Mortgage)..

들어보긴 했지만 그 뜻을 모를 수도 있다.

[Subprime : 비우량 / Mortgage : 대출] 바로 비우량 대출이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은  신용등급에 따라 3가지로 나뉘어지고 그 중 가장 낮은등급이 바로 Subprime 등급이다.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야기는 채무불이행 즉 배째라의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고 원금회수의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뜻이다.

2003년경 Prime Mortgage (우량등급 대출) 와 Alt-A Mortgage (일반등급 대출) 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하자

금융계는 Subprime Mortgage (비우량등급 대출) 를 만들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



물론 다른 사람들 이야기처럼 은행은 아무에게나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원래의 은행 대출은 Verified Income, Verified Assets 즉 소득증명과 자산증명을 요구한다.

하지만 Subprime Mortgage 를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 은행들은 Stated Income, Verified Assets 소득확인, 자산증명으로 완화하고

또 다시 Stated Income, Stated Assets 소득확인, 자산확인으로 조건을 완화한다...

여기서 Verified 는 공인된 기관에서 발급받는 증명서류를 통한 소득과 자산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이다.

하지만 Stated 는 진술... 즉 "나 돈 연봉 1억이에요 or 예금 1억있어요..~" 라는 고객의 이야기 만으로 충족이 된다.

즉......... 편피노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이 없는 대출이 시작된 것이다.

일베충 의문의 1패.... 그리고 알기 쉽게 예를 들자면

 

이것이 일베충의 Verified 이고



 

이 경우가 일베충의 Stated 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한술 더떠서 No Income, No Assets 즉 무소득 무자산에 대한 대출까지 시작된다..

이 원인은 금융기관의 탐욕 즉 더 많은 대출을 통해 더 많은 이자를 얻으려는 욕심 때문이고

이렇게 대책없는 Subprime Mortgage 때문에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4대 투자은행 중 한 곳인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한다.

그리고 AIG, 씨티그룹, 골드먼삭스 등 많은 회사가 Subprime Mortgage 로 인해 부도직전의 상황까지 몰렸는데


    

미국정부는 이런 많은 금융기업의 위기에 구제금융을 제공하고 이 돈은 당연히 세금에서 나온 돈이었다.

즉 금융기업의 탐욕으로 인해 발생한 사태를 국민들의 세금으로 수습한것...



그리고 이자에 눈이 멀어 과도한 대출을 해주고 문제가 생기자 세금으로 수습한 이 문제의 실질적 책임자들은

구제금융 즉 세금에서 엄청난 연봉과 보너스를 챙겨간다.

이걸 보고도 저들의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빨갱이라 시위한다 할 수 있을까??



Subprime Mortgage 에서 비롯된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적인 서민들이 감당하는데

실질적인 책임자들은 처벌은 커녕 보너스 파티만 즐긴 것이다.



즉 우리의 자본주의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 돈을 쓰고 그 돈을 위해

일을 하는 근로자를 만드는게 아닌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양산하고 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그리스로 인한 유럽 금융위기 등 자본주의로 돌아가는 세계에는 계속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이렇게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정부와 영국의 대처 정부를 시작으로 2000년대 까지 사용된 경제학 이념으로

시장의 순기능과 정부 개입(규제) 의 축소를 강조하는 이념이다.

하지만 규제의 축소로 인해 도덕적 헤이를 견제할 수단조차 사라지게 되어 결국 사태가 터지게 된 것...



결국 세계는 신자유주의 이전 케인즈가 설계한 수정자본주의로 돌아가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원래는 케인즈 주의/ 케인즈 경제학 이 옳은 표현이지만 일본과 한국의 대부분 사람들은

수정자본주의라는 용어를 더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수정자본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음.



실제로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는 경제에 있어서 정부개입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세계대전이후 폭망 직전의 서구사회를

일으켜세우고 1960~1970년대의 고도성장을 이룩한다. 하지만 수정자본주의는 금태환중지 선언 (인간 vs 화폐 2 참고) 으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과 중동전쟁의 여파인 오일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해결하지 못한다.

 

Stagflation 이란 Stagnation(불경기) 과 Inflation(물가상승=화폐가치하락) 의 합성어로 일시적인 경기 활성화 (경제성장) 를

동반하는 Inflation(인플레이션) 과는 다르게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는 운지중인데 물가는 오르는 거지같은 상황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돌파구로 자유시장을 강조하며 케인즈를 정면으로 비판한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를 선택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도덕적 헤이로 인한 종말을 맞고

정부와 경제학자들은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와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를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와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란 정확하게 무엇이고 왜 만들어졌을까?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4년뒤 1918년 독일이 항복하여 전쟁은 끝이 난다.



그리고 1차대전의 승전국들은 파리에서 평화회담을 열고 베르사유 조약을 맺는데



이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의 알자스-로렌 지방과 해외 식민지의 양도, 군대규모와 국방비의 제한,

그리고 240억 파운드 (1320억 마르크) 의 전쟁 배상금 을 포함한 독일을 영원히 망가뜨리려는 조약이었다.



하지만 영국 재무부 소속으로 당시 파리회담에 참석한 사람들 중 베르사유 조약이 가져올 후폭풍을 예감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존 메이너드 케인즈 였다.



그리고 불과 4년뒤 케인즈의 예언은 적중한다..



천문학적인 전쟁 배상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던 독일은 화폐의 추가발행이라는 방법을 선택했고 독일은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게 된다.



하지만 바다건너의 미국은 폐허가 된 승전국들과는 다르게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이것은 경제거품으로 이어지는데



이 거품이 꺼지며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찾아오게 된다..



케인즈는 이 상황의 원인이 수요의 부족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늘어난 소득과는 다르게

수요는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가 부족해진 것이다.

돈을 벌게 되면 버는만큼 써야 하는데 그만큼 소비를 하지 않아 경기침체에 빠진 것이다.

그렇다면 왜 다른 경제학자들은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을까??



케인즈 이전의 경제학자들 즉 케인즈 이전의 앨프리드 마셜 (A.Marshall) 로 대표되는 신고전파 학자들은 미시경제학을 연구했다.



하지만 케인즈는 보다 큰 거시경제를 바라본 것이다.



알프리드 마셜이 창시한 미시경제학은 가계와 기업간의 의사결정과 상호작용만을 연구하는데



케인즈의 거시경제학은 세계 전반의 경제현상을 바라보고 정부가 가계와 기업을 움직이는 즉 정부도 경제의 구성요소로 바라보았다.



때문에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부족한 수요를 창출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 = 계획경제를 강조해서 공산주의자로 의심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은 케인즈의 이론을 받아들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뉴딜정책을 실시하고 경제는 살아난다.



하지만 독일과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경제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파시즘에 빠져 드는데



이는 곧 2차세계대전으로 이어지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은 경제구조를 완벽한 정부주도의 계획경제로 바꾸어 놓고 

1차대전의 패전국인 독일조차도 경제가 살아나는 결과를 얻게 된다..



덕분에 케인즈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가 되었고 브레튼우즈 협정을 주도하며

새로운 화폐시스템인 브레튼우즈체제를 만들어낸다. (인간 vs 화폐 2 참조)



2차세계대전이 끝나고 



수정자본주의 (케인즈주의) 는 완벽히 세계 경제를 지배하게 된다.





수정자본주의 (케인즈주의) 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과 규제를 통해 낮은 실업률을 만들고

전후 세계는 유래 없는 경제성장을 통한 호황을 무려 30년간 누리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케인즈가 승승 장구할 때 이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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