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510 니코틴 세금 적용법 변경! Feat.헬조선

안녕하세요~ 에르의 생각발전소입니다 :)

이번 시간에 다뤄볼 주제는 바로~ 

[ 전자담배 니코틴 세금 ] 입니다!

전자담배의 발명과 개량되고나서 

급속도로 저희 생활속으로 찾아와.

어디서든지 흔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그치요?

그 동안 한국정부는  니코틴에 세금을 부과할 때 부피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부피 기준이 아니라 함량 기준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5월 10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금연 보조제로 사용되는 전자담배 제세 부담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편안에는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을 상향 조정하며 학교 주변 소매점의 담배광고를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도 뒤따를 전망입니다.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로 이뤄져있으며,

2011년 마련된 과세안에 따르면 니코틴 부피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당시에는 니코틴과 향료가 일체형으로 제작되었지만 정부가 부피를 기준으로

과세에 나서자 업체들은 꼼수로 니코틴과 향료를 분리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부피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니코틴 함량을 높여 높은 가격을 형성하면서 세금은 덜 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전자담배 과세 기준이 무력화되자 정부는 니코틴 부피에서 함량으로 기준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분리형을 기준으로 20ml 용량 중 니코틴 함량이 2% 미만일 때 부담금 1,799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 함량을 기준으로 하면 시판되는 니코틴 함량이 40%에 달하는 분리형 전자담배의 부담금은 3만 5,980원에 이르게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옥시한테 화났으면, 옥시한테 화를 풀어야지

왜 애꿎은 베이퍼들한테 그러는지 참..

게다가 기획재정부는 전자담배 업체들이 분리형에서 일체형으로 제품을 바꿔 생산하고

니코틴 함량도 2% 이내로 조절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라는데

"유도합니다"가 아니라 "유도할 계획" 이라고?

그럼 말만 번지르르한거 아니야 또?

역시 헬조선

위에 표를 보시면.. 뭔가 이상하죠?

분명히 성인 여성 중 흡연자의 비율이 적어도 11% 이상은 되는데,

저 정도밖에 안나왔다는 건,

우리나라 사회상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도 있습니다.

어찌됬건, 흡연율을 보시면 위와 같은 표는 참 믿을게 못되요 그죠?

세금받아먹는사람들이 일처리를 저따구로나하고,

이번 옥시 사태를 더불어 전자담배와 연초의 형펀성을 유지하기위해 니코틴 부과세 법을 바꾼다고하는데,

이거..정말 화가 나네요.

막상 필요한 건 안바꾸고...뭐하고 있는건지..

국회의원개객기  국회는 사방이 흡연장이면서, 국민들한테는 모범을 바라네, 지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지

소매점 내 담배광고 금지구역도 우선 초중고교 주변 50m 내 ‘절대 정화구역’에서 시작해 200m 내 ‘상대정화구역’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가격인상 효과를 상쇄하는 20개비 미만 소량포장 담배 판매금지도 법제화된다. 

최근 흡연자들 사이에서 사용률·구매율이 급증한 전자·캡슐담배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에 대한 담뱃세·담배부담금 부과기준을 부피에서 니코틴 함량으로 바꾸고 성분관리체계도 도입하기로 했다. 세금 등을 줄이려고 고농도 니코틴 용액과 이를 희석하면서 향을 내는 가향제 용액을 분리 판매하는 부작용,

희석과정에서 화상을 입거나 고농도 니코틴 흡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전자담배는 최근 1년 새 성인남성 사용률이 4.4%에서 7.1%로, 성인여성은 0.4%에서 1.2%로 높아졌으며 사용자의 90%는 궐련도 피운다.

캡슐담배는 가향물질의 유해성, 청소년 흡연 기호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 뒤 2018년까지 규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캡슐담배는 캡슐 형태의 가향제를 필터에 끼워 넣는 제품인데 최근 3년 새 판매 비중이 0.1%에서 8.3%로 높아졌다. 

정부는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에게 군의관을 통해 금연치료를 지원하고 장기 흡연자의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에 2018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군대에서 아무리 금연 지랄지랄해봤자, 그게 되겠어요?

게다가 금연하려고 맘먹으면 전자담배나 운동이나 군것질 중 하나인데,

무슨 개똥같은 국방부는 절대 믿을 곳이 못됩니다.

이처럼 전자담배 사용자가 늘었지만,

이들은 전자담배만 피우는 게 아니라 궐련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2015년 전자담배 현재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전자담배와 궐련을 모두 사용하는 비율이 90.1%에 달했다.

이 때문에 전자담배가 흡연자의 니코틴 흡입량을 증가시키고, 비흡연자의 흡연을 유도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보건당국은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현행 법령상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한 관리 방안을 조기에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흡연경고그림 부착, 담배광고 및 판촉행위 규제 등 유통과정에서 궐련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세금 부과기준을 전자담배 용액 부피 기준에서 니코틴 함량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도을 추진된다.

전자담배에 들어있는 성분 표시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니코틴 액상에 영유아 보호 포장을 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전자담배에 첨가하는 가향제 등 성분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실태조사 결과, 전자담배는 '궐련보다 덜 해롭지 않겠느냐'는 일반 인식과 달리 발암물질이 나오는 등 궐련만큼 해로웠다.

공주대 신호상 교수팀이 2015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향제 283개, 니코틴 액상 21개, 희석제 7개, 일체형 전자담배 7종, 흡연욕구저하제 5종 등을 유해물질 분석법으로 분석해보니, 궐련에서 검출되는 발암물질인 담배특이니트로스아민과 벤젠 등이 니코틴 액상에서 나왔다. 가향제 46개와 흡연욕구저하제 2개에서는 니코틴이 검출됐고, 일부 가향제에서는 폼알데하이드 등이 나왔다.

니코틴 액상 13개 제품은 니코틴 농도표시가 부정확해 검증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성인남성의 흡연율이 담뱃값 인상 등 금연정책에 힘입어 30%대로 떨어졌다. 이는 흡연율 공식집계가 시작된 1998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성인남성의 흡연율이 담뱃값 인상 등 금연정책에 힘입어 30%대로 떨어졌다. 이는 흡연율 공식집계가 시작된 1998년 이후 처음이다. <<< 이부분이 참 가관입니다.

금연정책에 힘입어 흡연률이 30%대로 떨어졌다고 정말,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건가?

담뱃값인상의 효과는 일시적인걸로 이미 판명이 났고, 그저 세금을 더 걷기위한 방법일 뿐이였을 뿐더러,

우리가 의심해봐야할 것은 보건복지부의 흡연율 조사 방식인거같은데요?

결론) 세금계산법이 니코틴 부피에서 함량으로 개편된다면 

농도 얼마 이하까지만 담배소비세가 붙지 않고

그 이상은 담배소비세를 납부하여야만 들어올 수 있을지 모릅니다.

더 이상 고농도의 위험한 니코틴 직구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흡연자들? 간전흡연의 위험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도 연초를 좋아하지않습니다. 핀거? 후회합니다.

근데 왠만하면 전자담배는 안건들였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대안이고 남한테 피해도 안주고 (무니코틴시)

혼자 조용히 즐기겠다는데, 무슨 ...

영국은 전자담배를 적극찬성해서, 오히려 권장하고있는 추세이고

 TV광고까지 나옵니다.

제기랄 퉤.

이맛에 헬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