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르의 생각발전소♫

2년전 3월 8일 새벽 3시쯤,

당시 19살이던 최군은

자신의 집에서 물건을 뒤지던

50대 도둑과 마주쳤습니다.

최군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 도둑의 얼굴과 머리를

발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빨래 건조대로도 내리쳤습니다.

평소 기증이 있던 도둑은 

뇌사 상태에 빠졌고, 결국 10개월 만에

숨졌습니다.

"정당방위냐" "아니냐"며 논란이 일었던

이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집주인 최 씨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이례적으로

미국과 독일 등의 판례를 예로 든 뒤,

//최군이 최초 폭행 이후에도

피를 흘리며 기어가던 도둑을 또

폭행한 점으로 볼 때 방어 목적을 넘어

상대방을 공격할 의사가

상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여러 정황상 도둑이

도망가려고 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과잉방위였다는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방어의 한도를 현저히 벗어난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방위의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3년 동안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 "그 정도가 과잉방위에 해당된다고 하면 충분히 무죄 또는 감경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이 인정되지 않아서 추후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입니다."

선고 직후 법정은 나선 최 씨는

돌아가신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 끝에 숨지게 만든 집주인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집주인은 정당방위라고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는 이른바 '원주 도둑 뇌사 사건'으로 기소된 최모(22)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지난 2014년 3월 새벽에 귀가했다가 빈집 서랍장을 뒤지던 김모(55)씨를 발견해 얼굴에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최 씨는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쓰러진 김 씨가 몸을 일으켜 도망가려는 모습을 보고 다시 폭력을 휘둘렀다. 최 씨는 자신의 발과 빨래 건조대, 허리띠 등으로 김 씨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다.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집주인 최 씨에 대해 1,2심은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최 씨는 절도범을 제압하기 위한 정당 방위거나 과잉 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를 장시간 심하게 때린 것은 방위로서 한도를 넘은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 피해자 김 씨가 결국 숨졌고 항소심에서도 역시 유죄가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체를 결박하는 등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있었는데도 의식을 잃을 때까지 때린 것은 정당 방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김 씨가 최 씨의 집에 침입해서 사건 발단을 제공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집에 침입한 도둑을 폭행해 뇌사상태에 빠뜨려 사망하게 한 사건의 피고인인 집주인에게 대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년 3월 8일 강원도 원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당시 군 입대를 앞둔 최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오전 3시15분쯤 귀가했고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는 A씨(당시 55세)를 발견했다. 최씨는 곧바로 그에게 달려들어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한 뒤 A씨가 넘어진 상태에서도 도망가려고 하자 빨래 건조대 등으로 내리치는 등 A씨를 추가적으로 폭행했다. 폭행당한 A씨가 의식불명상태에 빠지자 최씨는 반대로 가해자가 됐다. 

최씨는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은 정당방위 논란을 가져왔다. 치료를 받던 A씨가 사건 발생 10개월여 만에 폐렴으로 숨지자 검찰은 최씨의 죄를 상해치사로 바꿨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머리 등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구타했다"며 "물건을 훔치려고 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저항 없이 도망가려던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행동은 경미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의사가 압도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반적인 방위의 한도를 현저히 넘어선 것으로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라기보다는 적극적 공격행위로 보아야 한다"며 과잉방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해자가 집에 무단 침입해 절도를 하려던 것이 최초의 원인이 됐고, 피고인이 유족을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Hello~ 안녕하세요? .

   에르의 생각발전소의 에르입니다~♫ ! :)

2일 동안 와이파이가 고장나서...인터넷을 못썼었는데요 :(

드디어! 와이파이를 고쳐서 제대로 포스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

이번 시간에 다뤄볼 주제는 영국 배우자비자입니다 !

제가 무비자로 영국에 입국했지만,

 무비자 체류로는 영국에서 생활하기위해서 

제약사항이 많은데, 많아도 너어 ~ ~ ~ 무나 많은 관계로 

보다나은 미래를 위해서 비자 타입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P 

( 진작에 바꿔서 출국했으면 편했을 것을... 괜히 무비자로 출국했나봐요..)

본인에게 적합한 비자를 찾기위해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앞으로 이 사이트와 좋은싫든 정기적으로 마주치셔야하실거에요.

2편 링크입니다 클릭해주세요. :)

1.  이 문장을 클릭해서 gov.uk 로 접속해주세요.

그리고 검색창에 " visa "  라고 검색해주세요 :)

ㅇ 친구와 가족을 방문하는 것을 포함하는 여행일 경우

ㅇ 일, 교육적인 방문 혹은 사업차 방문인 경우

ㅇ 학업인 경우

ㅇ 경로할 경우

ㅇ 파트너 혹은 가족과 오랜 기간 머물 경우

ㅇ 결혼하거나 혹은 시민권자와 함께 입국하는 경우

ㅇ 학교에서 있는 당신의 아이를 만나기위한 경우

ㅇ 사설 의료 치료를 받을 경우

ㅇ 공식적인 외교 혹은 정부 업무일 경우

제 경우는 join partner or family for a long stay 이므로 해당 카테고리를 선택 후 Next step을 선택해주세요.

당신의 비자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family of a settled person비자로 

- 일을 할 수 있으며, 만약 당신이 marriage visitor or to become civil partners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불가능합니다.

- 학업

당신은 본인과 다른 부양자를 위해서 정부 자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머무를 기간을 늘리기위해

당신은 아마 extend your visa or settle in the UK permanently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격성

family of a settled person 비자를 신청하기위해서는 당신은 EEA나 스위스를 제외한 국가에 있어야합니다.

당신의 파트너 혹은 가족 구성원은 아래 보기 중 하나여야합니다.

- 영국 시민권자

- 영국에 정착함

- 보호시설 혹  영국에게 인도주의적 보호가 

또한, 당신은 아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야만합니다.

- 어린아이로서 신청하지않는다면 당신이 18세 이상인지.

- 당신 가족과 당신의 관계가 진실한지 그리고 영국에서 받아들여질수있는지 

예를들어, 당신의 결혼이 당신의 국가에서 합법인지 ...

-   당신의 아이에게 접근할 수 있는 부모님이 아니라면 비자를 얻거나 신청한 후에도

    당신의 가족구성원 혹은 파트너와 계속 영국에서 거주할 의도가 있는지.

- 당신과 당신 가족이 영국 내의 적절한 장소에서 거주할 것인지

- 당신이 18세 이상이라면 적당한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쩌면 당신의 신청서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만약 당신이 영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을 시

- 완전하지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홈오피스에 제공했을 시

joing your partner

당신은 파트너가 18세 이상인지 그리고 진솔한 관계인지에 대해서 증명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아래 사항들 중 해당되어야 합니다.

• 결혼했거나, 동성애자커플인지
• 관계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2년동안 동거를 했는지
• 약혼을 했는지, 동성연애자가 되는지

당신은 예전관계와 예전 남자(여자)친구에 대해서 완벽히 정리된 것인지 증명해야만합니다.

또한 당신은 아래 재정 요구를 충족해야합니다.

• 만약 당신 개인만 신청한다면 1년에 18,600 파운드의 순소득
• 당신과 자녀 한명을 위해서 연간 22,400파운드의 순소득
• 자녀 한명 당 2,400파운드의 순소득

당신이나 파트너가 특장한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간병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 재정증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적절히 돌보고 당신이나 다른 의존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 입니다.

의역인지라, 부분에 대해선 추후 보충하겠습니다.

약혼 한 경우

당신은 6개월 안에 영국에서 결혼에 대한 계획이나 동성애자 커플이 되는 것을 증명해야만합니다.

당신은 약혹 기간동안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데려오기위해서

- 당신 자녀는 18세 이하여야만합니다.

- 당신은 신청서에 자녀의 이름을 넣어야만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 자녀들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신청해야합니다.

joining your parents

당신은 18세 이하여야만하고 아래 사항들의 모두 해당되야합니다

• 당신은 부모님과 거주해야합니다
• 동성연애관계가 있거나 독립적인 삶을 살거나 결혼해서는 안되니다
• 공립 자금없이 적절히 돌봐지거나 부양되여야합니다 혹은 경제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합니다

당신의 자녀를 돌보기위해오는 경우

당신의 자녀는 18세 미만에 영국에 거주하고 영국시민이거나 영국에 정착했어야합니다.

또한 아래의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 당신이 자녀의 부모여야하고 당신이 자녀를 위한 책임감을 가진 한 사람이여만 합니다( 개인책임 있어야합니다) 
• 자녀가 다른 부모와 영구적으로 살거나 영국시민이거나 영국에 정착한 보호자이거나 당신의 배우자가 아니여야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녀를 일으켜서도록 도와주고 싶어야합니다.( 당신은 자녀에게 접근 할 수 있는지 증명해야합니다, 법원 명령에 의하거나 보호자나 양부모가 자녀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동의하거나 

당신은 또한 

• 아이의 교육에 활동적인 역활을 맡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 공립 대출 없이 당신 스스로 후원하고 돌볼 수 있어야합니다.

만약 당신이 아이의 부모님의 배우자라면 join a partner로 비자를 신청해야합니다.

당신의 성인 부양 친척에게 보살핌을 받으러 오는 경우

영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중인 부모님, 손주, 형제, 자매, 아들 , 딸에게 의지해야만합니다.

당신 아래의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 질병, 장애 혹은 나이 때문에 장기간의 보살핌과 가사가 개인적으로 매일 필요한 경우

- 당신이 필요한 그 보살핌이 당신이 살고 있는 국가에서 가능하지않고 알맞지 않은 경우

- 영국에 있는 당신이 신세지게될 사람이 최소한 5년 동안 아무런 대출이 없이 당신을 후원하고 돌봐줄 수 있어야합니다.

 (public fund가 대출을 의미합니다.)

- 당신은 18세 이상이여야합니다.